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집행요인이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 Tourism Science -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집행요인이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의 ESRT 지원 민박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The Influence of Sustainable Tourism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n Local Operators’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Vietnam Homestay Operation Program Supported by the ESRT

(Nguyen Minh Tan, 2018)

민탄 (2018).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집행요인이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의 ESRT 지원 민박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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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정책집행요인,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 ESRT 지원 프로그램

국문요지

21세기 인류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면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도 개념적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지속가능한 관광개념의 토대로 지역 문화와 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광지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자원 이용을 도모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의 만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발과 보존, 관리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지향점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축적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정책집행요인과 정책수용의 관계모형에 대해서 이론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차원에서 재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사례인 베트남의 ESRT 지원 민박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책집행요인이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ESRT 프로그램을 통해 EU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산출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집단인 지역관광사업자들의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자기 생각대로 운영하고 싶은 요구로 인해 정부의 관광정책이 수용되지 않아 정책의 본래 의미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가많이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집행단계에서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정책집행 통합적 접근모형에 입각하여 정책집행요인의 집행환경, 정책내용과 집행조직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집행요인과 정책수용 간의 관계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정책집행자인 베트남 람동(Lam Dong)성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였고,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집행요인들 중에 정책목표, 사업내용, 담당공무원역량, 국제기구지원이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기분석결과를 통하여 정책목표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국제기구지원을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요인의 범주 분석결과, 집행환경 요인에서는 일반환경, 관광인프라, 국제기구지원 요인이; 정책내용 요인에서는 정책목표, 사업내용 요인이; 그리고 집행조직 요인에서는 기관역량, 집행자원, 담당공무원역량 요인이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정책수용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의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모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정책집행요인과 정책수용에 대한 연구관계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에대한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의 유용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상향적 접근모형에서 벗어나 통합적 접근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집행환경에 대한 고려 및 정책내용이나 집행조직에 대한 요인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가하여, 일반적인 정책집행연구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특성요인을 포함하여 검증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사업자의 정책수용 확보를 위해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 자체가 지닌 명확성과 적합성을 유지시키고, 합리적인 규제와 충분한 홍보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조직 요인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들의 집행의욕과 추진의지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지역관광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수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지역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베트남 중부지역인 람동성의 민박사업자들로 한정하여, 지역별로 조사대상자의 정책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조사대상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측정도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 구성에서 일반 정책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측정항목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정책집행요인과 정책수용 간의 관계구조모형을 베트남의 ESRT 지원 민박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정책연구에서 정책수용 관점의 정책집행요인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실증연구들이 수행되기를기대한다.

민탄